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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수도권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안내
Writer : 관리자 2020-01-09

2020년 수도권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안내

1. 사업 개요
ㅇ 노후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
   * 전화 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협회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을 먼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사업 자주하는질문 바로가기)

2. 사업 시행일
ㅇ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 시행일 외에 제출된 서류는 반송되오니, 지자체별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대상
ㅇ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자동차배출가스 등급확인조회 바로가기)
   -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구 분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기타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지자체별 지원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옹진군 : 인천광역시 내에서 연속 6개월 등록된 차량 (예) 인천 부평구 3개월 + 인천 옹진군 3개월 합 6개월로 가능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해당 군 지역에서 연속 6개월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영업용 및 대여용(이력 포함)의 경우,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단,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 후, 2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지원 가능

4. 보조금 지급대상확인 신청 방법
ㅇ 등기우편, e-mail 또는 내방 신청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635, 엘림타워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e-mail : 1577-7121@aea.or.kr
ㅇ 제출 서류
   - 노후차량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신청서 (별지3호서식 바로가기)
     *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지급대상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사본
     * 개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추가
   - 자동차등록증 사본
     * 건설기계 : 건설기계 등록증 앞/뒤 사본 추가

5. 보조금 지원 상세
ㅇ 조기폐차 보조금 (2020년 3분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예상금액 바로가기)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반드시 지정된 폐차장 에서 (지정폐차업체안내 바로가기)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및 폐차 후 조기폐차보조금지급청구서(별지5호서식 바로가기)를 제출 시, 보조금을 지원함
     *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 기본 지원금과 추가금액의 합은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가능
ㅇ 차량구매 보조금
   - 조기폐차 후, 아래의 조건에 맞는 차량을 신규로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가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차량구매보조금지급청구서 (별지7호서식 바로가기)를 제출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함
* 총중량 3.5톤 미만
  · 경유자동차, 중고차, 이륜자동차 제외한 `20.1.1 이후 최초 등록한 차량
  ·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 또는 초대형 화물차(Euro6, `20.1.1 이후 최초 등록한 차량)
  · 폐차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폐차한 건설기계와 10%이내 범위의 규격 증감은 동일 규격으로 인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한 자동차와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함

6. 조기폐차 지원 절차
STEP 1. 신청(폐차 전) : 자동차 소유자
- 신청서 (별지3호서식 바로가기)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또는 e-mail 발송
* 가급적 등기 우편으로 접수 바라며, e-mail 접수 시 반드시 스캔 파일로 발송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635, 엘림타워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e-mail주소 : 1577-7121@aea.or.kr


STEP 2.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및 보조금 산정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문자(SMS) 발송
(예상지원금액 바로가기)
* 접수 완료된 차량은 진행내역 전산조회 가능 (조기폐차 진행내역 조회 바로가기)
*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단, 접수량이 많을 시 지연될 수 있음


STEP 3. 지정폐차업체 확인 후 차량 입고 :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은 반드시 지정폐차업체에서 실시 (지정폐차장안내 바로가기)
* 폐차업체 입고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입고 필요


STEP 4.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실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입고된 차량에 대해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실시
* 종합검사결과와 상관없이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
* 대상차량확인 완료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확인 결과 문자(SMS) 발송


STEP 5.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청구서 등기 발송 :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5호서식 바로가기)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발송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서가 도착하여야 함
* 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635, 엘림타워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STEP 6. 차량구매보조금 지급청구서 등기 발송 : 자동차 소유자
- 차량구매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7호서식 바로가기)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발송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서가 도착하여야 함
* 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635, 엘림타워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STEP 7. 청구서 등록 및 지자체 발송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서류 검토(미비사항 확인) 및 전산 등록 후 해당 지자체로 등기 발송
* 청구서류 미비사항 발생 시, 보조금 청구 업무가 지연 될 수 있음


STEP 8. 보조금 지급 : 지자체
- 청구서 검토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차량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제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