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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매연저감장치(DPF) 조사관련 환경부 참고자료
Writer : 관리자 2020-12-09

▷ 권익위에서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추가조사 추진 예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8일 발표된 권익위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편취 적발`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DPF)의 부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권익위에서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 우선 확인되거나 조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장치 제작사들의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 부풀리기



○ 매연저감장치(DPF) 제조원가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제조원가의 객관적 산정을 위해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기재부 허가)인 한국물가협회에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 보조금 책정에 적용되는 원가는 제작사 전체의 평균원가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특정업체의 제조원가가 보조금 단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 한국물가협회는 권익위가 언급한 제조원가에 대해 노무비, 외주가공비 등을 제외한 단순 재료비만 포함한 것으로 추정



-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나,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검토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② 차량소유자 부담의 자기부담금을 제작사들이 대납·후납 처리



○ 자기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자기부담금 납부 시 선납(장치부착시 납부) 또는 후납(차량 말소시 납부) 방식 모두 가능했으나, 



- 후납의 경우 중고차 매수인의 납부 거부 등 분쟁이 있어 2017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선납 방식만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 또한, 금년 8월에는 보조금 지급 청구 신청서식을 개정하여, 차량 소유주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시 자기부담금 납부 사실을 명확히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제출)하도록 했다.



③ 협회가 제작사로부터 회비를 받고, 부착지원센터가 제작사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는 등 위법행위와 유착관계 의혹



○ 자동차환경협회의 회비*는 협회의 회원사인 제작사가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납부하고 있으며,



* 안내 콜센터 운영, 장치 사후관리(클리닝·반납 등), 저감사업 홍보 등에 사용



- 부착지원센터 수수료*는 과거 과당경쟁 사례**를 고려하여 제작사와 부착지원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 차량소유자 편의제공을 위한 부착차량 견인(탁송), 계약서류 작성대행 등에 사용



** 과거 장치제작사 간 차주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영업비가 급증하는 등 사업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어, 부착지원센터를 통해 공정하게 물량 배분 관리



○ 참고로, 부착지원센터는 수도권 지역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제작사들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부착지원센터의 영업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제기에 대해, 공정위는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환경부는 향후 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 권익위의 의혹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만약 위법사항 적발시 부당이득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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