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4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관리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 장치 부착차량의 관리지침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위탁
장치 반납 및 문의 폐차 및 수출 교통사고 화재 도난 서류판단 근거| 구분 | 서류명 | 인정되는 경우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 경찰서장이 발행한 서류 · 서류의 내용에 사고발생경위 및 차량피해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전자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지구대장 발행서류 · 경찰관 개인이 임의작성, 서명한 서류 · 위반사항이 없는 서류 · 정해진 양식이 아닌 서류 |
| 화재 | 화재증명원 |
· 소방서에서 발행한 서류 · 피해내용으로 폐차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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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발생 경위서 |
· 차량소유자(또는 당해 운전자)가 작성한 서류 | ||
| 도난 | 도난신고 사실확인원 |
· 장치 도난인경우 보조금을 지원한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탈거승인 서류 |
도입배경 금전대납 금액 산정 방법 보조금 회수 기준 보조금 회수율| 저감장치 사용기간 | 보조금 회수율 | 비 고 |
| 최 초 ~ 3개월 미만 | 70% | 지원 비용 중 초기투자비(장착비, 구조변경비,보증 보험비, 판매수수료, 기타 경비)의 비중이 33%를 차지하므로 이를 반영 |
| 3개월 ~ 6개월 미만 | 65% | |
| 6개월 ~ 9개월 미만 | 60% | |
| 9개월 ~ 12개월 미만 | 55% | |
| 12개월 ~ 15개월 미만 | 50% | |
| 15개월 ~ 18개월 미만 | 40% | |
| 18개월 ~ 21개월 미만 | 30% | |
| 21개월 ~ 24개월 미만 | 20% |
대상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