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보조금 청구 관련] 보조금 지급 청구 제출서류와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관련] 대상차량확인 결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은 가능한가요?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은 검사 방식(현장 및 온라인)에 따라 안내해드린 가상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수도권 지역 지정폐차장을 통한 현장 검사 시 29,700원(부가세 포함), 온라인 검사 시 19,800원(부가세 포함)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소유자에게 수납 후 익월 초에 일괄 발급하여 드립니다.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관련] 성능검사는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현장 검사) 수도권 지역은 지정된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협회 직원이 성능검사를 실시합니다.
※ 지정 폐차장 현황은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수도권 지역 지정폐차장을 통한 현장 검사 시 29,700원(부가세 포함)
▶ (온라인) 차주님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신청 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검사 신청 페이지)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 온라인 검사 시 19,800원(부가세 포함)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관련]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받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성능검사 불합격 시 보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협회에서는 정상가동 판정에 대해 결정을 내리며, 수리에 대한 여부는 자동차 소유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관련] 성능검사를 왜 받아야 하나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 조기폐차는 노후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가동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지자체장이 정한 방법(현장 검사 또는 온라인 검사)으로 성능검사를 통해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검사기준은 원동기, 조향, 동력전달장치, 전기장치 그 밖에 주요 부품 등이 정상 가동되어야 합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산정 관련] 보조금이 낮게 나왔는데 잘못 산정된 거 아닌가요?
▶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정확히 산정됩니다.
차종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합니다.
(보조금은 실제 보험 수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Q&A에 폐차한 차량 번호를 기재하여 비밀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산정 관련] 보조금 지급액 및 추가 지원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홈페이지(https://www.aea.or.kr/biz/esSubsidized.do)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대상 여부 관련, 특수조건] 조기폐차 신청 후 주소 이전을 해도 되나요?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주소 이전은 무관합니다.
다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별지2호서식)발급 지자체로 보조금 청구 가능합니다.(추가청구 포함)
FAQ 카테고리[대상 여부 관련, 특수조건]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한가요?
▶ 장내에서 사용하는 기능차량은 관능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도로주행교육 차량은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FAQ 카테고리[대상 여부 관련, 특수조건] 군수송 차량, 외교부 차량, 관용차량도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요?
▶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이므로 관용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관용차 이력과 상관없이 현재 자가용 또는 영업용 차량이면 조기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