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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기타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왜 하는건가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9.2.15일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이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합니다.
 

   ※ 운행 제한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 

결함확인검사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무엇이며 어느정도인가요?

▶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배출가스 만족 기간 또는 주행거리 입니다. 

결함확인검사결함확인검사를 받으면 차량에 손상이 가지 않나요?

▶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 결함확인검사는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실에서 이루어 집니다. 

▶ 미국과 같은 공인시험방법으로 시행합니다. 


결함확인검사결함확인 검사 시 불합격 되면 어떻게 하나요?

▶ 이 제도는 제작사에게 품질보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불합격하여도 차주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검사 차량이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에게 그 원인분석과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함확인검사어떤 자동차가 결함확인검사 차량으로 선정되나요?

▶자동차 제작사에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동차 제작사가 정하는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라서 정비한 자동차

- 엔진과 관련된 큰 분해 수리를 하지 않은 자동차

- 무연 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 차량에 한함)

-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 견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

- 사용상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고장이 없었던 자동차

-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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