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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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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금액

  • -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 (아래의 표 참조)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50%
(신차)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신차)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단위 : 만원)
구분 총중량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조기폐차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추가 지원금(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저소득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제출한 차량 소유자만 인정
  •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하여야만 인정
  • -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
  • 소상공인
  •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 -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
  •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산정기준
  •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
  • *(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4호 서식) 제출전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 차량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굴착기, 지게차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 -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천원(천원 미만 절사)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자동차(지게차, 굴착기 포함)와 신차(중고포함) 구매 자동차(지게차, 굴착기 포함)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확인

'25년도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 지급 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 (총중량 3.5톤 미만)
  • ① 5등급 자동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② 4등급 자동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을 조기폐차한 경우)
  • ① 배출가스 1·2등급
    • 신차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② Euro6 이상 경유차 :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4.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2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2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①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4.11.1이후 신규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하고,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 ②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스 연료 포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